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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국민추진위원회, ‘과거청산’ 문제 관련 제2차 학술대회 개최 ◆ 9월 2일 (수) 김대중 대통령, 일본 과거사 사과 땐 수용할 방침 밝혀/노동부, “실업자는 늘고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과 액수는 도리어 줄어들기 시작해, 최소한의 지원조차 못 받는 장기실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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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민주노총, 파업, 경찰, 교육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정부, 법원, 일본,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9호)

준법서약도 사상전향

양심수 가족 분통

... 이전의 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자는 “우리는 전․노 전직 대통령과 경제를 망친 재벌인사들이 반성문을 쓰고 나왔다는 소리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양심수들에게만 반성을 하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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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사상전향, 경제, 집,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할을 수행했다. 12․12, 5․18사건 대법원 유죄확정 8개월만에 대통령 특별 사면 면죄부 지난 4월 17일, 대법원은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며 유죄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두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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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 다고 판단한 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결성대회 자료집 등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정권)의 성격과 정책 △통일문제, 통일정책, 남북관계 △한,미 관계, 주한미군,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략 △세계정세 일반, 정세변화, 그에 대응할 민족적 자세 등 4가지 주제별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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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심리,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법원조직법·변호사법 등의 개정에 관한 청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 ·주요내용 :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및 입법청원의 요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사법개혁방안(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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