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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8월 31일 (월)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 고액과외 책임지고 사직서 제출/교육부, 불법고액과외 사건과 관련해 과외 알선 교사 뿐 아니라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키로/김민수 서울대 미대 교수, 재심서도 탈락, 소청위서 심사 재추진키로/대한변협, 사건수임비리 변호사 14명 징계/법무부, 춘천․안동․공주․목표 등 4개 교도소를 학과교육 중점 교도소로 지정/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문 신부의 석방과 안기부장의 퇴진 요구


◆ 9월 1일 (화)

한국조폐공사 노조, 사쪽의 임금삭감 방침에 맞서 나흘간 전면 파업 돌입/5~9인 사업장 실직자, 실업급여 혜택 보게 돼/민주노총, “정리해고와 퇴출 기업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노정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 가져/현대차 노사합의안, 노조 총회서 부결/한국조페공사, 노조의 시한부 전면파업에 직장 폐쇄 조처/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보 평균 7% 인상키로/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과거청산’ 문제 관련 제2차 학술대회 개최


◆ 9월 2일 (수)

김대중 대통령, 일본 과거사 사과 땐 수용할 방침 밝혀/노동부, “실업자는 늘고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과 액수는 도리어 줄어들기 시작해, 최소한의 지원조차 못 받는 장기실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민주노총, ‘노정합의 이행 및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열어/인천 서부경찰서, 기부금 등 4억2000만원 착복한 혐의로 복지시설 명화원 원장 영장 청구/노동부, “올 상반기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실질임금 8.4% 줄었다”고 발표/서울 영등포 경찰서 김동만 순경, 불법체포․감금혐의로 검사 둘 고소


◆ 9월 3일 (목)

서울강남경찰서, 과외알선 돈 받은 교사 2-3명 영장/경찰, 만도기계 7개 사업장 끝내 최루탄 진압/법원, 피의자 임의동행이란 명목으로 영장 없이 연행한 수사관 ‘불법감금죄’로 재판회부/교육부, 점심 굶는 학생 11만 2천848명이라고 발표/정부와 여당, 내년부터 모든 고교생 급식 제공키로/천주교인권위원회, 김훈 중위 사망사건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춘천 교도소, 김세진․장윤영․박흔동 씨에 대한 면회제한 조처


◆ 9월 4일 (금)

경찰청, 만도기계 파업과 관련 30여명 구속영장 신청/국민회의, 선거권 19살로 인하 추진


◆ 9월 6일 (일)

환경부,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벌 강화/통계청, “경기침체영향 ‘빈익빈 부익부’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