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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파업 중에도 생산이 계속된다면 파업권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게 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들이 행한 매장 점거는 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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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자본,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사랑 하자는 데 괜한 까탈을 부린다는 비아냥마저 받아왔다. 반면 미국에서는 1943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인한 바 있다. 40년 가까이 학교교육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해온 필리핀에서도 1994년 이 같은 의례가 양심의 자유와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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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권리, 국회, 양심, 존엄,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 상의 의사 표현이나 언론과의 인터뷰를 전면 통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1969년 미 연방대법원 역시 “학생이라고 해서 헌법적 권리로 보장받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교문 앞에서 포기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학교 운영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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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집회, 권리, 사생활, 인권, 네트워크, 단속, 언론,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 헌법, 아동, 자퇴, 청소년, 학생인권, 두발자유, 바이러스, 촛불, 교육부, 감시, 검열, 영장, 전교조, 존엄,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탄압, 연대체, 무시, 기본권, 미국,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최고사령관’이 휘두르는 ‘인권’이라는 칼날

  한국방송 드라마 ‘커맨더 인 치프’와 인권대통령

  ... 모 수용자들을 정식 군사재판 대신 군사위원회에서 처벌하는 미국 정부의 행위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관타나모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곳에는 2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새 건물이 이달말 완공된다고 한다. 드라마가 아무리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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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05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인권, 여성, 국경, 석방, 민주주의, 러시아, 감옥, 고문, 고문방지협약, 북한, 인도주의, 재판, 전쟁, 정상회담, 건강, 민주당, 대선, 경제, 역사, 인권옹호, 생존, 권력, 한국, 제국주의, 선거,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판례가 확립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월터 바네트 대 웨스트 버지니아 주교육위원회' 사건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쫓을 수 있도록 한 웨스트 버지니아 국기경례법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잭슨 판사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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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민족, 국가, 교육, 학교, 양심, 학생, 헌법, 기본권, 사상,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피해자,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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