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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7호)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주력, 노동법 개정 통한 조직 확대·강화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 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준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한 민주노총측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할 경우,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참여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금지 삭제 등 민주노총측이 밝힌 노동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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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조직, ILO,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노동조합,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4호)

  경원대, 4명 제적 등 학생 다시 중징계

  학생들 대화요구 거부, 징계위 통보도 안해

  ... 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징계사유마저 통보하지 않는등 학교측이 최소한의 절차와 합리성마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데 또한 문제가 있다. 현재 경원대생들은 징계에 이은 공권력의 투입을 우려하면서도, 끝까지 요구안 관철을 위해 힘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징계학생 명단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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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무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580호)

  유엔 보고서 계기 종군위안부 일본정부 배상 압박

  정대협, 3월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 은 “이 보고서가 민간기금 등으로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한 일본정부에게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대협은 오는 3월28일 필리핀에서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정부에 강도 높은 압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정부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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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부는 신교수가 우조교에게 행한 동일하고 유사한 성적 접촉행위가 과거에도 계속 반복한 것을 무시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판단기준으로 '여성주의'의 입장을 인정할 수 없고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한 점에 대해 = 남성편의주의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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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0호)

  철거폭력 회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봉천동 성폭력 적준개발, 16개 지역에서 철거 용역 맡아

  ... 인데, 이들은 가수용단지의 설치 등을 요구하지만, 가옥주들로 구성된 재개발 조합측으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다. 회유와 협박으로도 떠나지 않는 세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방법이 동원된다. 철거깡패들은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심지어는 어린이와 노인까지 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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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철거, 지역, 성폭력, 인권, 철거민, 경찰, 주민, 노인, 저항, 주거권, 회사, 무시, 피해,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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