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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 라크전은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목소리들도 초라하게 들린다. 국제법상 개전 요건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 '침략'을 개시한 미국의 행동은 2차대전 이후 자신의 주도로 건설된 유엔과 국제법으로부터 '더 이상 구속받지 않을 것'임을, 또 약육강식의 새로운 정글 질서가 기존의 세계질서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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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인권, 평화, 발전,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제도, 무시, 학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같은 모호한 규정을 악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한편으론 경찰 스스로 법을 무시하기도 한다. 종로경찰서측은 지난 6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던 참여연대 간사를 불법 연행․구금했다. 1인시위는 ‘집시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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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 구했다. 파견철폐공대위 유현경 씨는 “3당간 의견조율이 안 되자 모성보호라는 입법취지마저 무시한 채 여성근로조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간조 투입, 변형근로제 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여성노동조건이 악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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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무시,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기고]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자들

  ... 료 300만원에 불과하다. 운동사회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이러한 법 조항 자체를 깡그리 무시한다. 하물며 공영방송 노조라는 권력을 가진 이상에야 무서울 것이 없을 게다.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보다 가해자의 앞날을 더 걱정하는 사회가 그들의 폭력을 얼마든지 용인해 줄 테니까 말이다.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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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타 2001-05-23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노조, 권리, 조직, 피해,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싸움, 가해, 무시,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구를 민간기구로 하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발언, "국가기구로 하기로 한 당정협의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천정배 의원의 호된 질책을 샀다. 장장 6시간 여에 걸친 공청회가 끝나고 법사위원들과 진술인들이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갑자기 "잘 지켜!"라는 말이 들려왔다. 한때 공안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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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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