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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1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반성문 강요하는 세상

  ... 부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써오라는 거였다. 언론노조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니 대법원판례들을 보내줬다. ‘사건의 경위를 담은 경위서라면 몰라도,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며 반성하지 않는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반성하면 정상참작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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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6-05

  인권키워드

  회사, 집회, 학교, 양심, 경찰, 노동조합, 이야기, 노동자, 노조, 존엄,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학기술부에서는 기존에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뒤엎고 1월 27일 대법원에 조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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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권리, 활동가, 이야기, 선거, 집회, 총선, 심의, 경찰, 역사, 재판, 소송비용, 공약,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워크숍이 열렸어요 외

  ... 학기술부에서는 기존에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뒤엎고 1월 27일 대법원에 조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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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NAP, 개발, 활동가, 서울역, 인권위, 이야기, 노숙인, 인권, 주거권, 운동, 권리, 정책, 강제퇴거,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감옥, 국회, 세입자, 용산참사, 학생인권조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뉴타운, 법무부, 비정규직, 석방, 인권교육, 집회,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한미FTA, 홈리스, 사형제, 독립성, 경찰, 추모, 시민사회, 질문, 조직, 욕구, 역사, 총선, 대출, 상담, 학교, 벌금, 행진, 평화, 국가, 희망버스, 법,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제헌의회에 요청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1953년 5월 전시중임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형법 제정 이후 국회에 나와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이미 형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형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명무실하다면 그대로 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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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이명박, 체제, 민주주의, 한반도, 사상, 인권,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조 파업을 주도한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이홍훈, 3.17)의 판결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파업이라는 행위는 위력이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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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국가보안법, 철도노조, 서울시,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탄압, 벌금, 업무방해죄,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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