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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10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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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여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9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제인권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경주 발레오 사례에서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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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법, 법원,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아시아, 성장, 정책, 언어, 입법,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434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여전히 노동조합은 좋은 소식, 중립은 없어!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그림책, 『당신은 어느 편이죠?』

  ... 교에서부터 수업시간에 모의 노사협상을 하는 나라가 있다. 이런 경험은 노동자가 되는 것도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교 수업에서도, 뉴스에서도. 어디에서도 노동자를 말하지 않는 사회도 있다. 노동자를 왜곡하는 공범은 의외로 많다.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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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5-04-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이야기, 파업, 노조, 회사, 노동인권, 뉴스, 질문, 집, 교육, 단어,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 학생, 일자리, 탄압, 학교, 미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투쟁, 내일을 위한 시간

  ... 움직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은 확고한 이중구조를 갖게 되었다. 10%의 정규직-대기업-노조 사업장과 90%의 비정규직-중소기업-무노조 사업장으로. 바로 정부는 이 이중구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100% 비정규직-무노조 사업장으로. 박근혜의 대선공약인 100% 대한민국의 실체다.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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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비정규직, 자본, 노동시장, 인권, 해고, 고용, 노동, 존엄, 임금, 정리해고, 파견, 기업, 노조, 회사, 경제, 권리, 생존, 한국, 대기업, 정규직, 검열, 기간제, 언론, 인권감수성, 이야기, 시대, 일자리, 쌍용차, 미국, 법, 조합,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뜨거운 여름, 마인호프가 느꼈던 절망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이 지키고자 하는 재산과 이윤이 인권을 제압한 것입니다. 사측은 정리해고계획을 발표하면서 노조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투기자본에 부도 난 공장을 매각한 것이 국가였습니다. 투기자본이 수익을 얻고 도망가고 공장 운영이 어려워질 때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이 국가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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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상임활동가) 2009-08-15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국가, 노동권, 용역, 최루액, 감시, 공권력, 쌍용자동차, 전쟁, 정리해고, 파업권, 평택, 권리, 교육, 노동자, 노조, 빅브라더, 용산참사, 인권, 진상조사, 전기, 생존, 한국, 제국주의,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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