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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하지만 민중이 배제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합법적인 권력은 기존의 지배적인 권력만을 대변할 뿐이다. 누구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부당한 질서에 대한 불복종은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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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평택, 한국, 장애, 권력, 법, 양심, 사회운동, 정책, 저항, 신자유주의, 정부, 병역거부, 언론, 이동권, 장애인, 공공, 감옥, 군대, 인권, 전쟁, 집회, 체제, 역사, 점거, 소외,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징병제, 차벽, 차별, 촛불집회, 파업, 형사처벌, 경찰, 질문, 권리, 자유주의, 보편성, 조직,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핵, 세력, 서울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성을 경계한다는 것. 정 교수는 "아무리 민주적으로 형성된 권력이라도 그 권력의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에 대한 경계와 통제 그리고 감시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양심에 대한 존중" 이런 맥락에서 최근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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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절차적 민주주의로 합리화 한 것이다. 주요 정책의제를 주민투표로 제안할 주민들의 민의는 배제되고, 주민은 단지 찬반투표를 찍는 거수기로 전락됐다. 거수기로서의 참여는 있지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은 실종된 것이다. 동의와 합의를 만들어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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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로 비교·형량 할 때 일반인에 대한 이용제한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인의 이용을 배제한 법원도서관의 이용이 과연 재판업무의 신속과 효율성 증대에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일까? 재판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예를 들어 법관의 증원을 통하거나 사법절차의 개선을 통하는 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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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배제,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늪으로 빠져야 한다. 기존의 사회보장권이 추구해온 가족모델은 가족에 포함되지 못한 개인을 배제하고 있다. 게다가 취약하기 짝이 없는 사회복지 정책 앞에서 호적상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한편, 가족은 열악한 복지서비스를 보완해주는 일익을 담당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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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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