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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88호)

  [디카로 물구나무] 협박보다는 안전교육이 필요해요

  ...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 이용자 중심의 공공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기준을 평가하면서 모니터를 하는 것은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이용자들과 함께 교육과 홍보를 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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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1-24

  인권키워드

  불안, 감시, 교육, 안전, 전환, 공공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만들어내야 했다. 왜 권력과 자원에 누구는 접근할 수 있고 누구는 그럴 수 없는가? ‘이기심의 자유경쟁’에만 자유와 평등을 열어놓고 사회경제적 힘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막기 위해 임의로 겨누는 표적이 선택됐다. 표적이 된 이들과 권력집단이 가진 차이를 과학과 철학의 이름으로 위장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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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권리, 권력, 차별금지법,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피해자,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8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혹은 넘어서서

  ... 에서도 문제는 좀비처럼 되살아난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영화제가 현행 영화법상으로는 심의면제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국의 영화 관련 법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실명제 및 내용삭제 명령 시스템은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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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1-22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인권, 한국, 국가, 자본, 질문,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기본권, 교육, 실명제, 저항, 체제, 시민사회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lt;편집인주>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해소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 중심의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실효적인 구제수단들을 도입해야 한다. 현실에서 차별을 당해 본 사람은 단순한 국가인권위 진정이나 법원을 통한 해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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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법,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 마치 ‘흑묘백묘론’처럼 선진화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실용성 중심의 사고 틀에는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대선 시기에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공약들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서 7% 경제성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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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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