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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동권 행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애당초 업무방해죄는 노동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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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헌법, 노동자, 단체행동,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취재원의 보호, 개인 미디어의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어야 한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대중매체는 특유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로 일반 시민의 참여를 가로막아 왔다. 일반 시민이 대중매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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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자본, 차별,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 심적 병역거부권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 제도가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의 이행' 사이에 양자택일하는 해결방법뿐이라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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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하고 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사회봉사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계의 요구를 1백% 가까이 수용한 선진적인 것이었다. 선진적인 가정폭력 처벌법 마련 여성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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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경기11팀 성향분석>가 노조 가입 등 민감정보를 처리했으며,이에 대한 미동의 처리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당연하게도 해당 문서를 작성한 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받은 일은 없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되었던 사례 외에도 cft 노동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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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경찰, 피해, 철거,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조직, 노동탄압, 산재, 연결,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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