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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205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어쩌면 너무 솔직한 고백

... 겠다는 결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극장에서 열리는 영화제 상영작들을 대상으로 사전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기억이 맞는다면, 당시에 영화제 상영작들의 사전 심의를 문제로 여기는 주체도, 관련되어 특별히 부각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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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10-06-02

인권키워드
장애, 접근권, 장애인, 심의, 노동자, 시설,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한 진실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친 한국정부보고서의 심의를 마치며 주거권 및 강제철거와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라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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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집, 경찰, 개발, 권리, 법,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생존, 국가,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11차, 1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8일과 11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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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8호)

[이주의 인권수첩]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2011.4.20.~4.26.)

... 1심과 같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4.20).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라는 잣대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정당화할 수 없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소수자 및 청소년/녀에게 표현과 예술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 현대자동차 노조, 정규직 특혜와 신분세습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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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국회, 기업, 노조, 성소수자, 정규직, 검찰, 김조광수, 노동권, 비정규직, 심의, 용산참사, 차별, 청소년, 해고,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민주당, 작업중지, 무시, 이주, 예술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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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심의, 집회, 다짐,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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