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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위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일에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이 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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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대응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기간제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실제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58%, 찬성율 68%로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지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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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1호)

  [인권단어장] 애도

  ... 들. 살아서는 존중받지 못하고 죽어서는 애도 받지 못하고……. A: 세월호 피해자 중에는 기간제 교사였다고 순직조차 인정 안 되는 분도 있고, 피해자를 도운 일로 몸도 맘도 다친 분들이 많잖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계시고. B: 노동자들도 소속의 인정을 거부당했어. 하청노동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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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6-30

  인권키워드

  애도, 피해자, 권리, 연결, 세월호, 참사, 국회, 정치, 정부, 진상, 경찰, 진상조사, 법, 기간제, 단어, 생명, 양심, 언론, 여성, 차별, 파견노동자, 하청노동자, 광화문, 활동가, 약자, 유가족,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61호)

  [벼리]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서자

  이윤은 사회화, 위기는 사회화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야

  ... 깎고 궁극적으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깎고 차별할 수 있다. 20대 알바, 30~40대 기간제, 50대 파견제로 이어지는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화를 노리고 있다. 이만하면 자본가들에게는 천국이요, 노동자들에게는 지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권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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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연 2015-11-04

  인권키워드

  재벌, 자본, 임금, 한국, IMF,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자본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기간제, 노동, 노동권, 대법원, 대통령,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최저임금, 노동조합, 병원,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제도, 기본권, 성장, 정책,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226호)

  [기획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④] 무엇으로 노동을 평가하는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은 당연하다?

  ... 현실이라는 점. 이명박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은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대상으로 청소경비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정규직양산법에 다름 아닌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되기 전인 06년 8월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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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 옥수수, 종인, 진우 2010-11-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장, 청소,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부, 고용, 노동권, 노동조합, 건강, 병원, 외주화, 기간제, 노조, 불평등, 생명, 시설, 여성, 용역, 차별, 최저임금, 파업, 해고, 체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한국, 자본, 정책, 이명박,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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