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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정들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농성 중인 광화문 일대, 날이 갈수록 헌법 위에서 날뛰는 경찰들의 모습을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폭식투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둥 비방과 조롱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행동도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핑퐁하기 급급한 국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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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다짐, 송전탑, 한국, 월담, 법,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 140개 국정 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 도드라져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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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정부, 선거, 실명제, 언론, 헌법,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활동 이야기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보고회를 준비하며

... 각합니다. 저 스스로는, 내 자신의 인식과 심리는 결국 내가 나고 자란 땅, 국가보안법이 헌법 제 0 조로 기능하고 있는 이 물질적 세계가 규정한 한계로부터 한 치도 자유롭지 않구나, 소위 ‘사상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저절로 자유로워지지 않는구나 하는 걸 절감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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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4-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피해자, 피해, 헌법, 국가보안법, 변호, 사상, 언론, 심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9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2013년 11월 13일, 노조 할 권리

... ) 방법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쟁취하는 것뿐이다. 헌법에 노동3권―‘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이 명시된 이유도,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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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도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 비정규직, 고용, 복지, 노동법, 공단, 부당해고, 정당, 근로,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리해고, 최저임금, 해고, 휴가, 재생산, 불안, 탄압, 헌법,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52호)

청소노동자에게 존엄한 노동을!

시립대의 청소노동자 노조활동 탄압을 보며

... 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존엄한 노동이 보장되는 게 아닐까. 딱딱한 법의 언어로 말하면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이 보장되는 일이다. 청소노동자들 주제에 정규직 됐으면 감지덕지하지 정년이니, 시설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 등 다른 문제까지 들고 나오냐며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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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7-03

인권키워드
정규직, 학교, 서울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행진, 노동, 고용, 노조, 임금,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노동권, 인권, 차별, 노동3권, 단체협상, 사회보장, 직접고용, 불안정노동, 동료, 불안, 헌법, 기본권, 휴게, 법,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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