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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①

  군사정권의 폭력 피해자들에게서 현재의 국가폭력을 읽다

  ... 지 못 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국가폭력’을 행하게 만들고 마는 상황은 현재의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준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할 상황은 이러한 통제에 익숙해져 국민들 다수가 침묵해 버리는 일일 것이다. 침묵의 카르텔의 선봉, 보수언론 조희연 교수는 “어떤 의미에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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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이진주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 정부, 고문, 정치, 경찰폭력, 권력, 이명박, 저항,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가족, 공권력, 대통령, 용산, 불안, 인권, 집회, 학생, 질문, 권리, 제도, 무기, 가해자, 감시, 감옥, 검찰, 교육,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생명권, 양심, 자살, 차별, 참사, 청와대, 사찰, 체제, 광화문, 광장, 이야기, 활동가, 역사, 헌법, 화물연대, 빈곤, 입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4호)

  [자유발언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징역살이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를 듣고

  ... 는 국방부의 발표를 들었다.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 아닌가. 그 누가봐도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도록 대체복무제도를 정교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소식을 듣고 하루 내내 울적했다. 파란 죄수복을 입은 상철이가 생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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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섭 2008-12-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나이, 종교, 이야기, 부모, 제도, 법, 군대, 재소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 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키워서 건강보험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건강보험 제도를 말라죽게 만들려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 정책의 두 번째 방향,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졌다. 영화 식코도 민간의료보험의 해악에 대해 주로 얘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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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부, 정책, 의료, 민영화, 한국,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 곳에서 이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소란이 벌어졌다. 이러한 소란이 벌어진 것은 단지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세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로스쿨의 도입을 주장해온 사람들 중 다수가 정부 로스쿨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정부의 로스쿨법안은 1천2백명 정도의 총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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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국가, 국회, 인권, 재판, 경찰, 운동, 세력, 고용, 발전, 법원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39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영화를 통해 만나보는 병역거부자의 삶, <방문자>, 신동일 감독

  ... 을 권고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나 아직까진 사회적 동의를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법과 제도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난은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 현실에 난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진다. ▲ 영화 속에서 호준은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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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2007-01-3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감옥, 군대, 병역거부, 이야기, 평화, 국가안보, 국회, 신문, 인권, 재판, 종교, 학생, 설득, 안보, 제도, 무시, 병역, 연습, 군사, 한국,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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