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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FTA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농업의 파괴,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개방을 통한 시장화 등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도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연장선 상에서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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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보다는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밀수용의 문제라든가 의료권의 침해문제에 국가인권위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은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찰/경찰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룰 때에도 국가인권위는 주로 공무원 개인의 권한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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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논평 (25호)

  [논평] 빈곤, '돈'을 위한 권리에 짓눌린 인권

  -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 을 수 있는 권력이 되고 있다. 인간을 위한 권리는 살만한 집,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보장, 평등한 교육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집을 살 돈, 병원에 갈 돈, 교육을 받을 돈을 위해 권리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러니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돈’을 만들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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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 빈곤, 정부, 교육, 노숙인, 비정규직, 빈곤철폐, 소외, 의료서비스, 주거권, 집회, 병원, 일자리,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박 내온 성격도 한 몫 한다. “여름에 십 원도 안 생기는데, 내 먹을 것도 안 되는데다 의료보험 나가지, 안집에 전기세, 물세 나가지, 또 뭐 나가지. 똥이 돈에 튀지 뭐야. 또 주민세 나가지. 아, 열받더라구. 돈이 착착 쓸려 나가요. 나 돈 십 원도 안 써. 차비 낸 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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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정부, 가족, 국가, 공무원, 여성, 법, 낙인, 부모, 상담, 빈곤, 강남,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⑤] ‘8090’ 중고등학생운동을 말한다

  중고등학생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정리하는 좌담회

  ... 관심이 없는, 지금과 같은... 노동조합 운동이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나? 노동조합 운동이 의료운동에 관심 있나? 그렇게 되었을 때 집단주의, 계급 이기주의적 운동이 되는 거다. 그런 면에서 고등학생들도 이후에 통일운동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수준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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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고근예 2006-09-20

  인권키워드

  운동, 전교조, 학교, 이야기, 학생, 조직, 교육, 대통령, 권리, 발전, 노동조합, 공약, 조직화, 농성, 복지, 청소년, 재생산, 역사, 데모, 탄압, 계급, 노동자, 이념, 인권, 투표, 사회운동, 대선, 질문, 시대, 활동가, 학생운동, 무시, 선거, 세력, 성장, 대학교,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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