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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신청하거나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 이르는 5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긴 소송 기간 동안 생계 부담 등을 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시정 절차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 5월 23일 열린 '여성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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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비정규, 정부,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주제를 뒤받침하고 있던 혈연·이성애 중심적인 '가족개념'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속에,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호적을 대신할 '국가신분등록제도'에 그대로 녹아들어있다. 이에 맞서 인권·여성·소수자 운동단체들은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을 결성,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매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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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성기 및 외모 등 2차적 성징), 심리적 성의 4가지 요소에 의하여 성이 결정"된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이 4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변경 문제는 어디까지나 선택의 여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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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허가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그 기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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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호)

'유서대필사건' 중요 증인 홍성은 씨 기자회견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

... 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유서사건’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유서대필범’으로 대법원에서 3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강기훈 씨가 11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고검, 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결백과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이야기, 집,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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