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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 다르게 말하기 (162호)

  [차별, 다르게 말하기②]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하기

  ... 이다.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이 영화의 제목은 오랜 투쟁 끝에 일본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재판에 지고 마는데, 이때 송신도씨가 “그래도 마음으로는 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서 빌려왔다. 이토록 강한 의지와 뚜렷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던 송신도씨에 대한 지원모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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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차별, 피해자, 레즈비언, 진실, 위안부, 재판, 전쟁, 정치, 한국, 가해자, 대법원, 이야기, 활동가, 역사, 무시, 피해, 전환, 연결,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신청하거나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 이르는 5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긴 소송 기간 동안 생계 부담 등을 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시정 절차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 5월 23일 열린 '여성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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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호)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남성/여성, 이분법에 갇힌 세상

  ... 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끈임 없이 한 쪽 성에 온전히 편입하기를 강요합니다. 대법원의 성전환자 관련 사무처리 지침에는 버젓이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적 외관을 갖췄을 것’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슴도 없고, 페니스도 없는 저는 여성입니까, 남성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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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지 2006-12-06

  인권키워드

  여성, 성전환자, 성별, 이야기, 교육, 대법원, 치료, 경찰, 트랜스젠더,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주제를 뒤받침하고 있던 혈연·이성애 중심적인 '가족개념'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속에,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호적을 대신할 '국가신분등록제도'에 그대로 녹아들어있다. 이에 맞서 인권·여성·소수자 운동단체들은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을 결성,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매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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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허가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그 기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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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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