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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가 말해야 하는 곤란에 부딪쳤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이 어떤 체제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고, 서로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단독’으로나 ‘타인과 공동으로’ 그래서 선언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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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불법, 배제,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 장치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퀵라이더는 산재보험 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보험회사도 이들의 가입을 꺼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 퀵서비스 업체가 난립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요금단가가 하락하면서, 퀵라이더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운송 건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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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요금,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고용, 전자상가,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1호)

홍콩각료회의 반대 시위 900여명 연행

홍콩경찰, 연행자 폭행·속옷차림 수색까지 자행

... 도록 이들의 석방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연행자는 사법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투쟁단은 18일 △연행자들의 즉각 석방과 안전한 귀국 보장 △시위진압·연행·조사과정의 부상자 치료 보장 △경찰서 안 인권침해 행위 중단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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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8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집회, 최루액, 치료, 신자유주의, 행진, 배제
인권하루소식 > 인권교육|움틈 (2790호)

[움틈] 인권교육, 더 낮은 곳으로의 비행

소외된 이들을 찾아나선 인권교육의 발걸음들

... 가 정신분열증 환자인 이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 멸시, 억압받아왔고, 인권으로부터 배제된 삶을 살아왔다. 매주 1회씩 1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 교육은 정신장애인으로서 받아왔던 상처와 억압이 당연히 감내했어야 하는 인고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인권의 문제임을 긍정해 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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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4-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소외, 공부방, 소년원, 가족, 지역, 개발, 아동, 청소년, 사회권, 여성, 학교, 배제, 노동, 성매매, 이야기, 권리, 약자, 역사, 한국, 해방,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 시범실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해결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배제하고 경찰이 개입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 경찰 방안은 학생·교사·학부모에게 학교폭력의 감시인과 신고인 역할만을 부여할 뿐 오히려 문제에 맞닥뜨리는 것조차 꺼리게 만들지 모른다. 또 가해학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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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감시, 경찰, 학교,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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