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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부부강간을 형사범죄화 할 것 △구금시설에서의 계구사용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다양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 및 공무원 결사의 자유 인정 등을 한국정부에게 주문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나오기까지 민변, 인권단체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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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제회의 주최측과 해외 참가자들이 이번 회의의 의의를 돌아보는 자리가 13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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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원 도입 검토(2.10) 3. 헌재 판결 언제 나오려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 오동렬 씨 관련 재판에서 '병역법 88조 위헌여부 가려질 때까지' 선고 연기 결정(2.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학교' 열려(2.7-2.9) 4. No! '사람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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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미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이라크, 한국,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양심이 탄압받지 않는 사회”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창립대회가 2일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공대위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제2건국’은 행동하는 양심을 더 이상 탄압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며,“정권교체의 참뜻을 살려 민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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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석방, 기본권, 양심,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운동,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안법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5/25).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대체복무제 논의 활기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진 씨는 "전쟁의 야만적인 폭력과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폭력을 강요받는 군대에 갈 수는 없다"며 세계병역거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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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법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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