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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1. 비정규직 차별철폐…올해는 반드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2003년 비정규직 투쟁 구심될 것" 결의(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의 노동유연성 미국보다 높다'는 논문 발표(2.10)/ 인수위, 비정규직 차별 사업장 처벌토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 방안 검토(2,6)


2. 두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마"

두산중공업, 노동부 특별조사 앞두고 노조탄압 증거 인멸 의혹(2.4)/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씨 '시신퇴거 가처분 신청'(2.6)/ 노동부, 두산의 부당노동행위 특별조사 실시(2.6)/ 인수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 남용 제한 위한 노동법원 도입 검토(2.10)


3. 헌재 판결 언제 나오려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 오동렬 씨 관련 재판에서 '병역법 88조 위헌여부 가려질 때까지' 선고 연기 결정(2.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학교' 열려(2.7-2.9)


4. No! '사람 죽이는 특허권'

백혈병환자들, 글리벡 약값 인하와 사장 면담 요구하며 노바티스 기습 점거…경찰 강제진압으로 협상 결렬(2.6)/ 백혈병환자들, 18일간의 국가인권위 농성 정리하고 "글리벡 강제실시 허가 촉구"(2.10)


5. 미국의 미친 전쟁, 온몸으로 막겠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미국의 한반도 전력증강 규탄" 기자회견 개최(2.6)/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소속 3인, '인간방패' 되겠다며 이라크로 출국(2.7)/ 700여개 시민·사회단체, 오는 15일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시위 개최하겠다고 밝혀(2.10)

6.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

부산지법 제7민사부, 윤락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직업소개소 업주와 유흥업소 업주에게 손해배상 명령(2.3)/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단독, 대학원생 성추행한 교수에게 손해배상 명령(2.5)/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하 여군장교 성추행한 남성장교를 강제전역은 정당하다"고 판결(2.9)


7. 기타

대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 항고한 사건 심의과정에 민간인 참여 도입 검토(2.6)/ 전주지법 제1형사부, 경찰의 집회장 침탈·노동자 강제연행 위법 판결(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