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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이고, 인권단체들 역시 이와 같은 계구사용을 ‘고문'이라고 규정하고 법무부 공동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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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적 원칙을 무시한 독재정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해졌던 각종 고문과 언론 출판의 자유등 각종 기본권에 대한 탄압, 지역감정의 조장, 천박한 자본 만능주의 등의 악습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온존하여 있다. 박정희는 5공을 통해, 6공을 통해 계속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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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역사, 정부, 이야기, 법, 발전,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56호)

구태 못 벗은 안기부

김형찬 씨 인권피해 증언 저지 기도

...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드러냈다. 5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안기부의 김형찬 고문수사 진상규명과 안기부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요기도회'에서 김형찬(28·경희대 유전공학과 90학번) 씨는 안기부가 자신의 기도회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가족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을 폭로했다. 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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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 고문, 치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달라진 점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은 수사초기 경찰의 고문과 가혹수사가 대폭 사라진 점이 꼽히고 있다. 곽노현 교수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는 적은 비용으로 획기적인 인권신장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를 검찰과 법원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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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우겨대고 있는 것이냐”고 반발하면서, “박노해 시인의 신작출판기념회 때 신한국당 이수성 고문, 자민련 김종필 총재,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등 여야의 핵심 정치인들이 박 씨의 석방과 건승을 비는 축전을 보낸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양심수 구명운동도 정부측 주장을 무색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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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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