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 선교의 전망(요약)

■새로운 인권 운동의 실천 방안 - 박원순(변호사)

비엔나 세계 인권 대회를 참가를 계기로 인권 개념의 보편성과 세계 다른 나라의 인권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이 변화는 종래의 인권 개념의 확대, 인권 운동의 전문성 확대와 대중성 강화, 국제적 연대 활동의 지각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권리이다. 경제적 권리는 개별 국민의 일정한 사회적 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대한 권리, 의료 시설의 이용의 귄리, 교육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권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와 그들에 대한 보호의 요구 등이다. 서방 국가들은 경제적 권리에 우위를, 사회주의 권에서는 사회적 권리에 우위를 두고 있다. 이 두 권리는 상호 연관성과 보환성을 지니며 이밖에도 ’제3세계‘ 인권의 개념이 분화, 발전되어 왔다. 원주민의 권리, 민족 자결의 권리, 개발에의 권리, 식량과 자원에의 권리 등 주로 인종과 종족, 민족이라는 큰 집단의 권리이다.

우리 사회에는 방치된 인권의 영역이 너무도 많다. 정치적 인권에 대한 개선의 조짐이 뚜렷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의 인권으로서의 관심 전환은 필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 도시 빈민, 아동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했다.

이제 인권운동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여 제기해야 한다. 여성 인권의 경우 성희롱사건이나 입사 원서에 신장, 용모 등을 적도록 하는 것을 남녀 고용 평등법으로 고발한 사례 등이 그 예다.

과거 군가 독재 정권 하에서 ‘법률’은 부도덕한 정치 권력의 국민에 대한 탄압의 수단이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여러 종류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쟁송함으로 법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단순한 사건은 소송 제기, 고소 고발의 조직화된 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며 관심 고조와 확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 돼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는 학자들의 체계적인 분석과 대안이 따라야 한다. 인권침해의 폭로로 침해 양상과 배경, 대책이 마련되고 입법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인권 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적 쟁송의 제기, 학문적 뒷받침, 대중화 작업이 3박자를 맞춰야 한다.

끝으로 세계의 한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고통을 나누는 ‘품앗이’가 요구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곳의 인권을 향한 저항과 투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새로운 인권 선교와 기독교의 책임-민중과 연대하는 인권 선교-임태수(호서대학 교수)

지난 20여년 동안 군사 정권 하에서 한국의 인권 운동을 주도해온 NCC 인권 위윈회는 이제 인권 선교를 다른 주제 다른 방식으로 전개해야 한다. NCC가 추구해 나가야할 인권 선교의 방향은 ‘민중과 연대하는 인권 선교’라고 본다. 이제부터는 인중들이 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14개의 인권 선교 과제로 요약할 수 있다.

1.법률 개폐추진: 법률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악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폐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2.감시자 및 조언자 역할: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인권 침해 사례들을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나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강구해야 한다.

3. 올바른 대통령, 국회의원, 지역의원, 지방자치 장 등이 선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4. 교회 정화 운동: NCC는 한국 교회의 부조리를 체계적으로 연구, 시정하고 정화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특수 목회 지원: 도시 빈민 교회와 단체, 민중 r회, 교도소 목회, 군선교, 장애인 교회, 윤락 여성을 위한 단체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이를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로 끌어안아야 한다.

6. 농촌/농촌 교회와의 연대 활동 7. 결손 가정의 아이들, 고아들, 해외 입양아들 8. 노인 문제 9. 낙태문제 10여성차별/폭력문제 11. 외국 노동자 12한국 교포들/북송 교포들.북한 교포들 13 국제적인 인권 문제 14자연 보호 보존

이러한 인권은 여러 교단과 시민 운동 단체들, 심지어 정부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NCC 비 가맹교단들이 나 단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민주개혁과 인권 운동의 전망-조희연(성공회신학대 교수)

우리의 인권 개념이 주로 국가 권력에 권력에 의한 신체적 구금이나 고문 등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정도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현시기 인권 운동은 대단히 확대된 지평위에 서야 한다. 인권 운동은 “우리 시대의 소수자(minority)가 누구인가”하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이 소수자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라면 그 민중이 서있는 사회 경제적 콘텍스트는 변화하였고 민중의 삶을 질곡시키는 문제들은 다변화 중층화 되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동의 내용으로 ‘한국 사회가 절대 빈곤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이행하였다는 점, 민간 정권 시대로 이행하였다는 점, 민간 정권 시대로 이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화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 범 지구화와 지식 정보 사회적 특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변동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할 점은 ’우리 사회의 풍요가 여전히 크나큰 계급적 불평등을 내포하면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과 이 풍요를 어떻게 올바로 향유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회 복지적 요구의 충족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의 최소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때, 사회 복지의 실질적 강화는 이 시대 인권 운동이 실현해야 할 중요한 관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군부 정권 타도라는 구호 속에 가려졌던 많은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하고 따라서 토지 주택 세금 교육 교통 사회 복지 등 인권 운동의 관심 영역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 운동의 측면에서 범 지구화는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국내에서 확산하고 그것을 국가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확산은 이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회 단체들간의 국제적 연대가 증대되고 국제적 네트워크가 강화되면 될수록 더욱 폭넓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변동 속에서 제기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싸안고, 가장 작은 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인권 행진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