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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지령 200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

■ 영역별로 기사의 정형화 필요, 인권침해 국제적 대응에 참여도
(오완호 AI 한국지부 사무국장)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들 대표하여 「인권하루소식」 2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느덧 아침이면 가장 먼저 ‘하루소식’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내에서 인권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시기별 중요 인권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촉발시키는 ‘하루소식’의 역할은 이 시대에서 인권인식과 인권활동을 위한 선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권하루소식」이 평소 제가 느끼고 있는 몇 가지 점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매일 매일 발행되는 「인권하루소식」에서 일정한 인권의 영역이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영역별로 정형화된 형식을 통한 기사화를 희망해 보고자 합니다.

인권단체의 활동 및 동향, 국제인권뉴스, 노동권, 인권교육, 양심수, 사형제도, 고문, 사법제도문제, 장애인 권리, 이전 인권침해에 대한 처리문제 등을 일정정도의 형식 안에서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폭넓게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이 다루어야 할 인권주제와 영역의 설정은 현시점의 중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려 속에서 차분히 설정되고 전문적 조사를 통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째, 인권정보교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보도, 인권교육의 3가지 기능을 설정된 인권영역별로 편집 보도하는 노력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째, 「인권하루소식」이 하루 하루의 소식을 다루고 있는 만큼 임의적인 편집과 보도가 이루질 가능성이 크므로, 설정된 기사 포멧에 보도내용을 맞추어 편집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하루소식」에 제안할 사항은 저희 국제 앰네스티가 매일 전개하고 애쓴 긴급구명활동(Urgent Action)을 인권하루소식에서 매일 간략히 한 사례를 다루어 줌으로써 각 국의 인권침해사례를 신속히 소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대응체계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인권운동은 멀고도 지루하지만 「인권하루소식」이 추구하고 있는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발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용기는 한국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권하루소식」 2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독자들과 내용 있는 대화방식 모색, 정보흐름의 일방 성을 극복하길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쉽게 중도하차하지 않고 지령 200호를 기념하게 된 「인권하루소식」(이하 「소식」)에 축하를 드립니다.

주체적 조건타산과 치밀한 준비 없이 객관적 필요성과 그럴듯한 기획만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다가 뒷감당을 못하고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예가 흔한 것을 감안한다면, 「소식」이 보여준 지속성과 책임성에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팩스신문이 지닌 속보성으로 인해 얻는 도움도 도움이거니와, 자칫 잡다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파 묻혀 빛이 바래기 쉬운 사건, 소식, 해설들이 인권이란 관점에서 수집, 재배치되어 되어 전달됨으로써 여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보의 소통만이 아니라 노동‧여성‧환경‧교육‧법률‧국제 등 다양한 부문의 제 쟁점과 과제가 일정한 관점으로 소개됨으로써 인권운동의 대상과 영역에 대한 본질적 인식에도 기여해 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각종 집회, 세미나, 자료소식도 좋고요. 단체탐방기사도 여러모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시야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200호를 넘기게 되는 시점임을 고려한다면 그간 확보된 독자들과의 내용 있는 대화방식을 모색해감으로써 정보흐름의 일방성을 서서히 극복하고 함께 만들고 운동을 생산하는 신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 건투 하시길 빕니다.


■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등 취재 확장, ‘법률지식’난도 마련했으면
(김진균 서울대 교수)


그동안 인권운동 사랑방이 피땀 흘려 헌신해온 사업을 높이 경하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운동, 평화운동, 군축운동, 반 핵 운동 등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방’은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단지 피해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을 알게 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취재대상범위(어린이 교육현장의 인권문제까지‧‧‧)도 넓히고 소식을 빨리 알리기도 해야겠지요. 인권에 관련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흔히 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가장 번번이 문제되는 ‘법률’지식을 알려주는(상식적 법률해석) 난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노동현장에 많이 와 있습니다. 기본권 신장의 차원에서 이들의 처지도 다루어주면 좋겠습니다.


■ 재판을 모니터 하여 색인작업화, 판사 재판성향 분석 지침역할을
(박성호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시작부터 현란무쌍한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짧은 시간과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도 사회적 지명도나 유명세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는가 싶다. 자본주의적인 홍보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보면 이러한 흐름은 더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마련이다.

그러나 훗날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인간 삶의 조건들을 뒤바꿔 놓은 사람들이나 그들의 업적들을 상고해 보면, 단언컨대 시작부터 여론의 각광을 받고 짧은 시간 내에 단판승부 식으로 일의 결말이 매듭 지워졌던 경우는 없다.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질 때 한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는 치유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권하루소식」의 제200호 발행은 문제제기의 출발과 그 지속성 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인권문제의 최전선에서 열악한 무기체계와 충분치 못한 보급에도 불구하고 혁혁한 전공을 세워온 인권운동 사랑방의 노고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한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인권하루소식」의 애독자로서 몇 가지만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간 「인권하루소식」의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사실보도 및 이와 관련된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를 게재하는 한편, 일정기간 단위로 이들 기사에 대한 색인을 게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애독자들을 위한 자료축적과 자료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색인작성작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시켰으면 한다. 가령 「인권하루소식」은 재판을 모니터 하는 역할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재판내용은 물론이고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이름을 명기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모니터된 재판결과만을 별도로 색인 작업화 함으로써 특정판사가 승진되거나 승진물망에 오를 때 해당 판사의 재판성향을 신속히 분석할 수 있도록 지침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어린이와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축적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주었으면 한다.


■ 신문에 안 난 ‘소식’지 특종들
(김 당 「시사저널」 기자)


아마도 나는 「인권하루소식」을 가장 열심히 읽는 기자 독자 중의 한 사람일 것이다. 그것은 ‘소식’이 내게 정례적으로 요긴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사주간지로서는 가장 많은 인력을 갖고 있지만, 인력 구조나 취재 환경의 여건상 정부 부처를 고정적으로 출입하면서 취재할 수가 없는 우리 형편에서 ‘소식’은 여러 통의 전화질과 발로 뛰는 수고를 대신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알다시피,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이른바 출입 처 및 출입기자단 제도는 ‘전국을 커버’하는 종합 일간지(또는 방송‧통신)의 기자로서 ‘상시 출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불문율에 근거하고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갖지 못하거나 날마다 기자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ㅂ방송이나 ㅍ방송 그리고 ㅁ일보 기자들이 출입은 하지만 출입기자단에는 끼지 못하는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와 언론사의 ‘공생 관계’와 악습은 머지 않아 깨질 것으로 본다. 왜냐면 이 같은 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이기 때문이다(서준식 선배가 보면 “왜 그런 불공정과 위헌성을 고치려 들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 맡기느냐”고 질책하겠지만 머지 않아 그 일을 착수할 것임을 밝혀둔다).

어쨌건 나는 ‘소식’의 일단 짜리 공판 안내기사에서부터 불 처벌의 문제를 다룬 기획 기사에 이르기까지 그것들로부터 많은 수고를 덜고 있다. 또 창간전의 전대미문의 유서대필 사건에서부터 두밀분교 폐교사태에 이르기까지, 내가 보도했던 많은 기사의 아이템 선정과 그 취재에서 ‘소식’지의 발행인과 편집인 그리고 ‘사랑방’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소식을 전한 많은 소중한 ‘특종 거리’를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놓치고 있다. 최형우 내무장관의 ‘고문용인’ 발언과 경찰의 장애인 폭행사건과 최근 정부가 A규약을 몰래 제출한 것 등에 이르기까지. 고백하건대 ‘낙 종’의 첫째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지만 그 둘째는 인권뿐만 아니라 환경‧국방까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회에 개인적 바람을 전한다면 ‘소식’이 단발성 인권침해 고발기사보다는 ‘기획 기사’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이성의 사회, 인권보장을 외치는 ‘소식’활동가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반 인권적 상황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참 세상이 왔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결국 내게는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부지런함, 그리고 구독료 납부라는 의무만 남은 셈이다.


■ 단순한 문제제기보다 해결방안의 모색 및 사설이 게재되었으면
(이승철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국장)


소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인권하루소식」의 지면은 날이 갈수록 수많은 ‘반 인권적 소식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나날이 늘어나는 정보량을 적은 지면으로 다 채우지 못하고, 선별해 게재하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인권하루소식」은 신문에 다 보도된 사례의 이면에 숨은 이야기의 발굴을 통해 인권운동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아울러 단순한 문제제기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해결의 모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면을 대폭 늘리고(재정부담이 크겠지만 적어도 4쪽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날의 소식 중 중요한 것은 「인권하루소식」 자신의 입장이 게재된 ‘사설’이 있었으면 한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인권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으로까지 승화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