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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며 영리 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지만, 병원 내 자회사 일부를 영리 법인으로 전환할지언정 투자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병원이 생겨나지는 않았다. 적어도 ‘아픈 사람을 두고 돈 벌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지켜온 시간이었다. 첫 영리 병원인 녹지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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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권리, 건강, 경제, 제주, 지역,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그 틀을 고스란히 가져온 국가보안법으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를 처벌하는 흐름을 반공으로 전환시켰다. "좌익세력의 구체적 폭동이나 범행 처벌이 아닌 존재 그 자체를 말살하기 위해서"라는 당시 검사가 쓴 국가보안법 해설은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제정될 때부터 폐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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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입장

한반도 위기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기자회견문]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부의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대담한 정책전환을 이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남·북·미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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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8-1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평화, 핵, 개발, 시민사회, 중국, 한국, 뉴스, 대통령, 비방, 생명, 전쟁, 평화체제, 국방부, 불안, 평화협정, 무기, 한미일, 러시아, 전환, 정책
인권오름 > 벼리 (453호)

[벼리] 비인도적 무기를 대하는 자세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 그 이후

... 물무기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방어용 실험에 사용되는 탄저균이라도 언제든 공격용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살아있는 탄저균이 ‘방어용’이라는 오산기지 야외 실험에 사용되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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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현 2015-09-02

인권키워드
무기, 국방부, 한국, 피해, 미국, 재발방지, 지역, 개발, 불법, 북한, 생명, 전쟁, 학생, 진상조사, 한반도, 평화, 국가, 통일, 전환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39호)

[인권단어장] 인간 존엄성

... 있었지. - 맞아. 결코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될 참상을 겪은 사람들에겐 근본적인 가치의 전환과 재확인이 절박했어. ‘다르게 살자’는 구호만으론 될 일이 없어. 구체적인 실천의 기준과 약속이 필요했지. 그게 세계인권선언의 제정이야. - 그 이전 시대에도 인권선언은 많았잖아? 인간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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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역사, 사상, 존엄, 종교, 시대, 낙인, 영장, 저항, 범죄, 질문, 이야기, 동료, 무시, 평화, 민족, 국가,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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