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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에 강제로 연행하여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피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체포 감금 행위의 적법성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체포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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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유로 접견을 거부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91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한주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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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변호인, 헌법, 법원,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교정시설이란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은 탓으로 불법과 폭력이 만연하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터에 인권하루소식의 글을 보는 사람들은 더욱 국가기관인 교도소에 대해 혐오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근무하는 교도관 등 공무원들은 이런 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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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징벌, 종전,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685호)

  '진보 죽이기 드라이브' 무한질주

  항의방문자까지 무차별 연행·구속

  ... 서 벌어진 하교학생 연행·훈방 사건이나, 국보법 관련은 아니지만 인권하루소식 김수경 씨를 불법 연행·구금한 사건은 최근 경찰의 반인권적 작태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김 씨에게 즉심에 회부하겠다며 협박까지 하다가 결국 '조사에 착오가 있었다'는 한 마디로 무마시키려던 태도는 무감각한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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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탄압, 진보, 정부, 국보법, 경찰, 학생운동,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2호)

  7일째 변호인 접견 불허

  서울시경, 사노맹 구속자에

  ... 찰에 의해 모두 불허되었다”고 밝혔다. 윤기원 변호사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의 변호인 접견 불허에 맞서 이들 변호인단은 8일 ‘변호인 접견 거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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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변호, 경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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