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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영남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연합 등 재야 및 사회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낮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노수희 전국연합 상임의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의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이 아닌 인권탄압 대통령”이라고 못박고 “확증 없는 반국가단체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가족대표로 나온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의 부친은 “작년 여름 바로 이 자리에서 아들의 무죄를 눈물로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며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무죄석방의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해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령도 규약도 없는 반국가단체를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는가? 조작 가능한 자료와 불법 도․감청 내용을 증거물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도둑놈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재판진행으로 반국가단체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치고 노수희 직무대행과 진관스님 등 각 단체 대표들은 대법원장앞으로 영남위 1심 선고결과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