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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김대중 정부는 특별검사제를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난항을 보임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검사제는 검찰권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야당시절 특별검사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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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려는 시도를 우회해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일반화된 혐오표현의 규정을 담고 있다. 혐오표현이란 한마디로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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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만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듣기를

  서정민갑 님을 만났어요

  ... 비닐도 안 치고 침낭 하나 들고 밥 굶고 다 드러누웠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국가보안법 폐지 등 얘기하면서 처절하게 싸우던 그때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그 투쟁의 결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고 인권위가 시리즈로 영화나 만화를 내면서 인권에 더 관심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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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인권, 대선,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차별금지법, 국가보안법, 농성, 뉴스, 대통령, 불평등, 싸움,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정치, 인권위, 시대, 활동가, 학생운동, 집, 빈곤, 한국, 연결, 연대

• 함께 해요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 토론회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 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 근절, ④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⑤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의 5가지 방향입니다.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의 피해자들이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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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7-03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역사, 불처벌, 민주노총, 집회, 진상규명, 개인정보,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재발방지, 차벽, 촛불집회,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397호)

  [벼리]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 정책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언

  ... PR) 권고 사항을 재차 무시한 채 소극적인 인권기본계획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권고 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진 이러한 권고 결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시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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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4-06-2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인권, 정책, 정부, 지역사회,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조례, 주민,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법, 발전, LGBT,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지방자치단체, 트랜스젠더, 정당, 제도화, 욕구, 상담, 무시, 서울시, 교육, 구제절차, 국회, 군형법, 레즈비언, 무지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소외, 심의, 양심, 여성, 인권교육, 자살, 종교,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평등, 민주당, 민주주의, 역사, 지역운동, 쉼터, 미국, 선거, 네트워크, 연결, 성장, 조례,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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