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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이번 개정안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제2조를 그대로 남겨 현재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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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790호)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 면서도 중한 징벌이 아무런 절차적 통제 없이 자행되고 있다. 단지 강제퇴거라는 행정절차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 장치인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유린이 방치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이주노동자는 한국어 공부부터 제대로 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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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징벌, 범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 다. 조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최 전 위원장이 누차 강조했던 3대 운영기조, 즉 △취약집단의 사회적 권리 △인권교육과 정책권고의 예방활동 △인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것이 인권위의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임을 확인한 것이다. 2기 인권위의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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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789호)

  밥 먹고 싶으면 지문 찍어라?

  전북 중고교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 도입

  ... 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체정보의 마구잡이식 수집과 이용을 정부가 먼저 스스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급식시설에서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우기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돈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도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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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보인권, 생체정보, 전교조, 지역, 철거, 정부,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 피해, 국가, 군산,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8호)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편집자주] 인권운동사랑방의 성명 전문을 싣는다.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조영황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인권위의 개혁을 주도했던 최영도 전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오리무중에 빠졌던 인권위의 향방은 조 신임 위원장의 취임으로 다시 가닥을 잡았다. 조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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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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