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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국정원의 컴퓨터, 스마트폰 불법 감청 의혹이 일었다. ‘해킹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감청 프로그램 구입 유지비로 지급했다.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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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정부,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한국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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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법원,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다시 맡은 사람 내음, 공간 내음

... 야 복사기 바로 옆 서랍에 있다는 걸 생각해 냈다. 이 외에도 인권오름 발송인 주소 뽑는 법, 이메일 여는 법 등 모든 것이 새롭다.^^;;;;;; 그래도 사랑방은 내게 편안함을 준다. 1년간 고생해서 회사 일을 끝내자마자 찾아간 사랑방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자마자 작은 회의실에 들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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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돋움활동가) 2009-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회사, 활동가, 법, 용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한 지지와 지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률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루어지거나, 사법절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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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법, 가해자, 여성, 형벌, 피해, 정부, 언론, 인권, 범죄,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활동가의 편지

섬을 걷고 또 걷고

... 피어오를 때쯤 횟집을 찾아가 저녁을 먹었다. 서울이라면 한 접시에 만 원 이만 원 했을 법한 해산물들이 회에 ‘딸려’ 나왔다. 오랜만에 신나게 회를 먹고 섬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다. 다음날 아침에는 일찍 항구로 나가 청산도 가는 배를 탔다. 서편제를 촬영한 곳으로 알려지기도 한 청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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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08-11-15

인권키워드
할머니, 운동, 역사, 법, 사회주의, 제주, 학교, 이야기, 시대, 감옥, 뉴스, 물대포, 생명, 지역, 집, 탄압, 마을, 해방, 연결, 시장,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여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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