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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2호)

  "중증장애인의 삶 외면하지 말라"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촉구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직업재활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법은 특히 장애인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과 삶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로 보내지거나 거리에서 구걸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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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장애, 중증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국가, 법, 국회, 노동, 노동권, 소외, 시설, 인권, 일자리, 무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라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있으나마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는 불심검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우선 “경찰관은 …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를 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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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집회, 운동, 불법, 법,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7호)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 ), 이미경(민주당) 의원만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노력을 부탁했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파업권과는 다른 의미의 단체행동권"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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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법, 공무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권, 입법청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노동법 개악 의혹”

  민변 등, 공동기자회견

  ... 데려다 쓰고, 대가 없이 초과 일을 시키며, 필요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시도”라며 “이는 산전 산후 휴가와 육아휴직 문제와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시급히 해결할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측의 요구만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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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노동법, 민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전쟁중 어린이 보호 위한 10개항의 계획 공개 <12일(화)> 교육개혁위, 교육법을 기본-학교-대학교육법 등 3개 법으로 전면 개정키로/법원, 노태훈 씨 사건에 영장정본의 제시 없는 연행, 수색 불법이라 판결 알려져/서명교수들 특별법 제정의 7대 원칙 천명/여연, 신한국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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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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