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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의원은 헌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아닌 법적 대응을 할 때라고 말하면서 공소시효에 대해 변론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선고연기 및 변론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계동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병을 진단만 하고 치료는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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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법,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정신적인 후유증 증세를 보여 왔는데 갈수록 심해진다고 김씨의 부인 오윤자 씨는 전했다. 변론을 맡은 신장수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의 고문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김씨의 신체감정을 받으려 했으나, 김씨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고문피해사실의 입증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재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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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권리,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지만 시민들로부터는 철저히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변호사들이 송무(소송에서 변론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을 뿐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소한 법적 분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소송마저도 돈 안 되는 작은 사건은 변호사에게 가져갈 생각도 하지 못한다. 97년 현재 소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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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상가, 법, 대법원, 미국, GDP, OECD, 변론, 병원, 상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했던 것이라면 국민의 요구로 열린 민중재판장에 출석해서 당당히 변론을 펼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7시 고려대학교에서는 전범민중재판 여성 기소인 총회가 열렸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뿐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여성에 대해 자행되는 폭력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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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대통령, 파병, 여성, 청와대, 경찰, 한국, 피해, 미국, 국회, 변론, 양심

• 인권하루소식 (259호)

  다음주중 김형영 씨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고발

  5일 강기훈 씨 출옥환영회 및 출판기념회

  ... 씨에 대한 고발장이 발표되어 진실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강씨의 변론을 담당해온 이석태 변호사는 “재심에 앞서 강기훈 씨 사건의 유일한 단서가 되는 감정서 제출 및 법정진술을 한 김씨의 증언이 위증임을 밝혀야 한다. 재심을 위해 다음주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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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촛불, 진실, 역사, 변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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