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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도주·증거 인멸 등의 위험이 아니면 변론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보장 측면에서 '불구속의 원칙'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구속'이 '범죄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인식·운용되면서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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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쟁 신상공개제는 합헌임(황성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통권 제45호 2002/3․4)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이인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통권 제45호 2002/3․4)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여성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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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기본권, 변론,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방청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30년형이라도”…이례적 선고연기

  ... 양심에 귀기울이지 못하도록 편견을 조장했던 몇 가지 이유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최후 변론에서 그들은 시종일관 조용하면서도 맑은 목소리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들이 왜 집총을 거부하는지를 힘주어 말했다. 사랑으로 하나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요 하느님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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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1-05-18

  인권키워드

  재판, 양심, 활동가, 역사, 군대, 병역거부, 무기, 국기, 변론, 변호, 전쟁,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의 수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지적돼왔던 국선변호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론의 질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의 범죄를 주장하는 국가의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판사를 앞에 둔 '재판'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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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지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고무․찬양(국보법 7조 1항)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변론을 준비했는가 =잠수함 사건 발생 당시의 언론자료를 모두 모았다. 당시 언론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윤 씨가 지적한 부분과 같았다. 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이적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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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국보법, 미디어,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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