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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도주·증거 인멸 등의 위험이 아니면 변론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보장 측면에서 '불구속의 원칙'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구속'이 '범죄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인식·운용되면서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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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인이 계속 '권위원장'이나 '권영길'이라고 호칭할 경우 변론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위원장 변호인단의 고영구변호사는 "법정에서 꼭 피고인이라고 해야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 호칭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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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법정의’ 토론회가 김재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 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변호사 등과 학생․시민 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재덕 형사과장의 검거경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고자의 보호와 경쟁․공로 수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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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거면 무엇 하러 공개 변론을 하고, 무엇 때문에 판결을 몇 년 동안 보류했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현 시점에만 해도 다양한 신념과 양심상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는 800여명의 청년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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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지만 시민들로부터는 철저히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변호사들이 송무(소송에서 변론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을 뿐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소한 법적 분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소송마저도 돈 안 되는 작은 사건은 변호사에게 가져갈 생각도 하지 못한다. 97년 현재 소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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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상가, 법, 대법원, 미국, 법원, GDP, OECD, 변론, 병원, 상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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