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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방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사회권위원회는 그 동안 각국 정부가 취하는 무역투자 자유화 관련 정책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촉구해 왔다"면서 "경제자유구역법이 사회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 금지 의무와 후퇴조치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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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정부,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화되어야 한다. 6. 최근 일련의 과정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 정부의 문제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시정 요구에 대해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권위주의적 성향까지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의 일련의 발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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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4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

  ... 골격계 질환은 직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작업장 안전기준 후퇴 등에 의해 최근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직업병이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진행되는 일련의 싸움들은 어느 사이 어떤 '공장' 안에서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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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혜진 2002-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질병, 건강권, 건강, 권리, 대우조선, 산재, 정부, 노동, 뉴스, 언론,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33호)

  녹화사업 실체규명, 7·8월 달군다

  의문사위, 전두환 씨도 소환불사…피해자 동참 절실

  ...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의문사위는 당시 5공권력의 핵심부로서 강제징집 정책의 입안자와 시행 및 강제징집·녹화사업 시스템의 운용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박래군 조사3과장은 "녹화사업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정치적 배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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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2

  인권키워드

  피해, 대통령, 청와대, 피해자, 진실, 검찰, 교육, 자백, 재발방지, 권력, 정책,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 낮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정부는 '불법체류 종합방지대책'을 만들어 26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1년 안에 모두 출국시키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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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탄압, 정부,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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