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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방역패스는 시행되지 않는다’며 국가 차원의 방역정책 책임을 지자체로 미뤘다. 고시 주체인 서울시는 사실상 방역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당국이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호소하고 방역패스 확대의 필요성을 확언하지만, 접종을 주저하는 이들이 ‘책임지는 정부는 없다’고 말한 이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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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정책, 감염, 코로나19, 국가, 건강,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며 기소하고 수사기록물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도 검찰이다. 2013년 국정원과 함께 서울시의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에 가담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도 검찰이다. 기업이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벌릴 때는 눈을 감았다가,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시신을 탈취해 강제 부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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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조작’, 도감청 등 각종 사찰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야. 가깝게는 몇 년 전 떠들썩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의문’의 통화기록들도 그렇지. 혹자는 국정원의 ‘흑역사’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까놓고 보면 이런 역사야말로 국정원의 ‘백역사’ 아닌가?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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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역사, 사찰, 이야기,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8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가지 뉴스

  ... 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6146 10. 교육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발표 12월 30일, 14년을 코앞에 둔 그 날, 문용린 서울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노라고 발표했다. 개정의 내용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칙에 따라 소지품검사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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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김동이 2014-01-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학생, 권리, 정책, 언론, 출산, 이야기, 한국, 피해자, 학교, 교육, 성소수자, 아동, 지역, 친고죄, 약자, 욕구, 낙태, 신상정보,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부모, 피해, 선거, 조례, 가해자, 활동가, 성적권리, 국회, 뉴스, 단어, 법무부, 복지, 성별정체성, 성희롱, 섹슈얼리티, 소외, 영장, 인권, 임신중절, 장애, 장애인, 학교폭력, 건강, 병원, 민주당, 시대, 가해, 교육부, 무기, 권력, 불법, 매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로부터 반대할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중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서울시 중구청은 “어차피 조합이 만들어져야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니 조합이 설립되는 단계에 반대하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세입자들이 의견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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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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