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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 이전에 이근안과 같은 고문기술자들을 부리며 군림했던 독재권력의 하수인이었다.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 이제라도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검찰과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칠레의 피노체트 석방에 대해서 분노했듯이 정 의원의 고문 행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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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법개혁위의 제안과 관련,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의견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현 보안처분은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우범자의 행동과 생활반경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침해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어왔다. 그러나 사개위는 우범자 관찰보호와 보안관찰제도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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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443호)

  형평성 잃은 재판부

  진형구 보석석방, 노동계 반발

  ... 판사)는 25일 진씨의 보석 결정 이유로 “진상을 소상히 밟히도록 하기 위해” 또 “중형 범죄 등 보석 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줄 필요”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업유도 사건 검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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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 IMF, 변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범죄자 거부 선언

  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

  ... 일 성명을 내고 지문날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권리팀은 “인권침해문제로 외국에서는 범죄자에 한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유독 우리나라만 17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게다가 주민등록 경신 시 지문날인이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돼 더욱 큰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게 됐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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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디지털,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50호)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 상태에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이미 형을 살고 나왔는데, 앞으로 또 유사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와 같은 혐의로 실형 3년을 살고 나온 정민주 씨 또한 계속 경찰의 출두요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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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경찰, 국가보안법, 벌금, 감시, 검찰, 북한,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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