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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내용을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헌법은 정치적·계급적 역학관계를 반영한 일종의 '휴전협정'입니다. 헌법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을 때, 중층적 제한 사유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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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이념, 평등, 대통령, 정치, 존엄, 권력,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을 선전했다. 정 시장은 같은달 25일 반상회에 참석해 핵폐기장의 안정성과 경제적 효과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주시 전지역에서 개최된 반상회에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90여 명도 참여해 핵폐기장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6일 반핵국민행동과 유치신청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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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정부, 투표, 시장,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만화사랑방 (2891호)

  [만화사랑방] 주택정책은 '지네'들의 천국?

  ...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중심의 미니신도시 건설은 투기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일 뿐 주거수요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2002년까지 지난 10년간 6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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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8

  인권키워드

  부동산, 뉴타운, 공공성, 주거,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정부나 국민 다수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상이라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집단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을 가리킨다"며 "한국정부와 대법원은 청원자가 한총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발생한다고 알려진 위협의 명확한 실체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199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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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가 나왔습니다.

  ... 를 따져보는 ▷ 상황만화를 보며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보는 ▷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입사지원서를 다시 만들어보는 ▷ 보드게임을 통해 단결의 중요성을 직접 알아가는 ▷ 우리가 바라는 대안적 노동현실을 그려내는 ■ 지은이 소개 는 2004년 이 책의 발간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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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청소년, 부당해고, 사랑방,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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