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4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수년간 미뤄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끝장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단식과 국회앞 거점농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열린 단식선포 기자회견

▲ 4일 열린 단식선포 기자회견



이들은 "(노사정위는) 시간 끌기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노동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전제로 출발하여 노동자성 인정을 더욱 더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가장 절박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은 진행되지도 않는 노사정위 논의를 핑계로 아예 법안조차 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는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집단적 권리는 노동조합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개별적 권리는 달리 고려하지 않거나 기본적 범위만 마련하는 방안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준용을 배제하고 별도 입법을 하는 방안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만든 이 방안은 지난달 2일 논의기간이 만료돼 2년 동안의 논의는 종결되었지만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를 이유로 정부 이송은 보류됐다. 그나마 있던 대책논의조차도 실종된 것.

이날 박대규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데 이어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3일씩 릴레이 단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단식자들은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지속하고 매일 출퇴근 시간 선전전을 여의도역에서 진행한다. 7일에는 농성장에서 집중집회를 연다.

한편 10일 화물연대가 '김동윤 열사 정신계승 생존권 및 노동3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3일 덤프연대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16일에는 양 노총이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