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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축소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개혁 의지는 부족했다. 민주당에서 최초로 정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 역시 부패 검사 사건을 묵과한다는 비판을 받던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며 더욱 정치권에 가깝게 끌어들였다. 정당들은 야당인 시절에만 검찰개혁을 주장할 뿐 실질적 개혁 조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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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신자유주의

  ... 스가 얘기했던 저 모양새가 한국사회에서 점점 확실하게 드러나는 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김대중, 노무현 때는 그나마 '은폐'라도 해보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명박 시절에는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이런 세상은 쫌 무섭다. 돌진 #1.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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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기업, 민영화, 주거권, 이야기, 가족, 노숙인, 단어, 비정규직, 사회주택,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건강, 치료, 진실, 사회보장, 사회운동, 사랑방, 집, 역사, 학교, 빈곤, 피해, 한국, 자본,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는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공공주택 정책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핵심만 짧고 굵게 집어낸 글을 읽으며, 공공성은 와해되고 집값은 치솟았던 한국사회의 주거권현실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답니다. 대선후보들의 정책 향방을 점쳐보는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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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소수자,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발전, 강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해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형식적이나마 민주적 진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 이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져온 소위 문민정부들 하에서도 경찰의 폭력은 끊이질 않았다. 2001년 인천 부평의 대우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2002년 롯데호텔 파업에 대한 폭력 진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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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인권, 저항, 경찰폭력, 노동자, 파업, 탄압, 공권력, 노동, 용역, 평택, 평화, 테러, 정책,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구사대,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연대,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 한국여성단체연합 (총 17개 단체) 발신 :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수신 : 김대중 대통령 참조 : 박경서 인권대사,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 구정책관, 마영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내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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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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