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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8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가지 뉴스

  ... 3. 친고죄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그리고? 60여 년간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했던 성폭력범죄 친고죄가 6월 폐지되었다.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법들도 개정되었는데, 이제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고, 강간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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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김동이 2014-01-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학생, 권리, 정책, 언론, 출산, 이야기, 한국, 피해자, 학교, 교육, 성소수자, 아동, 지역, 친고죄, 약자, 욕구, 낙태, 신상정보,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부모, 피해, 선거, 조례, 가해자, 활동가, 성적권리, 국회, 뉴스, 단어, 법무부, 복지, 성별정체성, 성희롱, 섹슈얼리티, 소외, 영장, 인권, 임신중절, 장애, 장애인, 학교폭력, 건강, 병원, 민주당, 시대, 가해, 교육부, 무기, 권력, 불법, 매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는 확실하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다보니 “과연 무엇을 침해라고 할지? 과연 무엇을 죄로 물어야 할지?” 각이 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인지, 사람이 죽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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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철거,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조합,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권리구제 수단들을 포함하여 초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존중되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것, 시정명령권은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야 한다. 입증책임은 현재 장차법에서 진정인이 사실을 입증하면, 피진정인이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유를 입증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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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1호)

  닥치지 않은 죄! 굴종하지 않은 죄!

  동성고 오병헌 학생 징계결정에 분노한다

  ... 총 8가지였다. 그러나 동성고는 오병헌 학생의 요구에 대해 고개를 돌렸고, 가혹한 체벌의 가해자였던 담임교사를 교체해주는 등 미봉책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대신 두발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업시간 중 교내봉사를 하라는 명령을 들었다. 그런 학교의 책임회피에 분노한 그는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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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누리 2006-07-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역사, 탄압, 학생인권, 가해자, 저항, 체벌, 활동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서 검찰의 기소를 시민이 직접 견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기소하는 ‘사인소추제도’, 피해자가 직접 상소하고 공소에 참여하는 ‘공소참여제도’ 등 참고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많다. 다만, 2017년 설치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명분만 제공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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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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