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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 월간 사회평론<길>지 한 권을 수거해 갔다. <길>지 측은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공안당국의 해명과 수거해간 책자의 원상복귀를 촉구했다. 최근 상지대와 동국대 신문사 등 대학신문 기자에 대한 구속, 「희망」「청년문화제」등 문화행사의 불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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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경찰, 기본권,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6호)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나”

  교내 낙서판 게재에 국보법 적용

  ... 혐의로 기자 1명을 더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 동국대생의 구속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 뿐 아니라, 공안분위기에 편승한 억지 수사라는 데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가 된 ‘소나기’란은 특정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풍자와 재치를 있는 그대로 옮겨 싣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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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3호)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

  서울지법, 충무로 지하철 폭행사건 피고에

  ... 정국 씨를 폭행, 허리, 눈 등에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주한미군측은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은 피해자이고 미군을 음해하려는 집단이 이를 확대시킨 것”이라고 주장해 관련단체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조정국 씨는 “재판내내 미군들이 뻔뻔스럽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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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벌금, 언론,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 씨는 “보고서를 쓴 적도 없으며 검찰이 보고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은 한겨레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일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안기부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백흥용 씨가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 간첩조작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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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간첩혐의, 안기부, 심리,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호)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 불방에 대한 입장 (일부 게재)

  ... 적인 입장과는 달리 대법원측의 시대조류에 어긋나는 권위적 대응에 굴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져버렸다. ■ 요구 및 결의사항 1. 불방된 위 프로그램은 이번 주 일요일(10월 31일) 방송되어야 한다. 2. 위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를 10월 27일(수) 낮 12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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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무시, 검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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