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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호)

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

·박지현(안기부는 실사 안하나?)-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 합니까? 김대통령은 뭐하시나요? 안기부 제대로 됐나 실사해야 합니다. ·김경오(현대철학동우회 사건에 대해)-이런 일이 '정부'라는 이름아래 묵인된다면,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통신이라는 매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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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방역의 정치 넘어, 인권의 정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인권활동가의 고민

... 감염병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과 언론은 사회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문제로 지목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책임이 모두 개인에게 돌려지자, 감염 및 감염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는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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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인권, 코로나19, 전환, 정치, 이야기, 활동가, 권리, 감염, 정책, 운동, 법, 바이러스, 성소수자, 차별, 평등, 세력화, 언론, 존엄, 집회, 감염병, 노동, 사법부, 재난, 징벌, 자본주의, 돌봄, 이태원, 질문, 시대, 약자,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함으로써 불처벌의 역사를 공고히 했다. 제대로 듣지 않아온 국회와 언론 디지털 성범죄를 폭력의 문제로 명확히 규정해 수사하지도, 엄정하고 확실하게 처벌하지도 못하는 한계는 현행법 규정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성착취물에 대해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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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국가, 피해자, 불처벌,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역사, N번방, 국회, 권리,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497호)

사드가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이유

... 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한미 양국은 사드 협의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 사드 도입은 필수적이라 말한다. 과연 그럴까?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가? 이미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사드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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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2016-08-18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한반도, 핵, 국방부, 한국, 노동, 안보, 무기, 언론, 기술, 정책, 안전,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개발, 운동, 권리, 평화, 한미일,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연결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끝내라고?

... 통제한 녹취록도 폭로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게 무슨 통제냐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언론 통제 사실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언론이 참사 초기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왜곡 보도를 일삼으며 세월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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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회, 참사, 농성, 진실, 법, 언론, 청와대, 진상규명, 강제해산, 경찰, 시민사회, 유가족, 총선, 무시,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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