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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률을 채택할 것과, 저임금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정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장려하고 공공주택(social housing)에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강제퇴거의 규모와 강제퇴거가 수행된 방법,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 논평 7조에 준하여 규약 당사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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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빈곤,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성별,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정부,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연가구를 뺀 숫자를 분모에 넣는 것이다. 그나마 1인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단신계층용 임대주택’도 여성들을 밀어낸다. ‘노숙인,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거주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으로 자격을 둠으로써 단신‘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실행되는 정책이 된다. 다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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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가족, 주거,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면서 자리 잡은 말인데 여전히 그 개념이 모호하다.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언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목표치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정당이나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복지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책은 언제나 있었다. 영구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주거복지가 쟁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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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한정함으로써 법적 지원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문제는 노숙인으로서 임시주거지원이나 임대주택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안정적인 주소지가 확보되면 홈리스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거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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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할 때 재산으로서의 주거보다는 점유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택이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거권의 의제를 발굴하는 것은 어떨까. 혹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이주노동자 자신의 재산권의 자의적인 박탈이라는 관점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생존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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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공공,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보편성, 법,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계급, 학교,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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