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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있다.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담'이란 것이 로마에서 열렸다. 명목상 '만인을 위한 식량안보 달성'과 '2015년까지 영양부족인구 반감'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식량수출국들과 시장가격으로 평가될 수 없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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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책, 시장,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연대, 주민,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주장했으나 최근 '국정원 엑스파일' 파문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또 '국가 안보차원에서 감청이 쉽도록 만들어야 불법 감청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비화전화 개발을 막는 등 이중적 행태를 일삼았다는 것이 수상이유이다. 조직위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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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성별,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938호)

  [움틈] '또 하나의 일본'을 찾아서, 일본의 호헌·평화 운동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로

  ... 헌집회를 '왕따'시켜왔기 때문이다. 일본 호헌·평화운동의 르네상스(?) 탈냉전의 불확실한 안보환경, 부시정권의 출범, 9.11테러 등은 일본의 개헌세력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계경영을 위해 일본과 군사적 부담을 나누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과 '(미국처럼)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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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11-17

  인권키워드

  일본, 헌법, 인권, 집회, 운동, 민주주의, 한반도, 미국, 의존, 군대, 노조, 전쟁, 민주당, 사회운동, 시민사회, 정당, 평화, 동맹, 한미일, 민족,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 국가인권위에 전달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3차 시안에는 지난 9월에 제출된 권고안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원칙(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 내린 것의 국내적 이행, 자유권?사회권의 통합적 접근, 과거인권침해기구의 민주적 재편)의 내용이 추가 되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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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신자유주의, 저항, 감염인, 사랑방,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하다 미군 병사가 사살되면서 국내에서 철수여론이 일기도 했다. 결국 안보리는 UNOSOM II를 조기 철수시켰다. 이처럼 PKO는 분쟁발생요인을 줄이고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분쟁발생요인을 증가시키는 강대국의 행태를 그대로 둔 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후대책을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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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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