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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획기적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였다. 하지만 법무부가 2006년 4월 국회에 제출한「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은 최초의 개정시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행형법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수용자의 인권신장”을 도모한다는 제안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실제로는 보안조치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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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정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년은 그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권고 발표 이후 “나몰라” 지난 11월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2005년 4월 국가인권위가 사용사유 제한을 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으나 결국 국회는 노동자들의 반대와 국가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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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법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 며…(국가권력의) 명백한 폭력행위이자 인권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농성자들은 한국정부와 국회에 대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촉구 △한일협정 재협상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마련 △원폭피해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 농성자들이 농성장 한켠에 내건 요구안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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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국회, 점거, 농성, 피해,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여당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4월국회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1일 민주노총 산하 231개 노조 18만 명이 4시간 경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는 개악안 처리방침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울분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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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입법, 정부,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남용, 임금, 특수고용, 손배가압류, 자본, 청소,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로 비판받아온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유림계 등 일부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16대 국회 내내 지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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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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