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여당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4월국회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1일 민주노총 산하 231개 노조 18만 명이 4시간 경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는 개악안 처리방침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울분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터져나왔다.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로 단식 8일째를 맞은 한원컨트리클럽(한원CC) 노조 김두영 위원장은 투쟁보고를 통해 "사측이 교섭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원 폭행과 손배가압류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 달 4일 한 조합원이 자살기도까지 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측이 오히려 완전도급 비정규직 라인을 개설해 완전하도급화를 꾀하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은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해 사측의 손배소·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며 "모두 똑같은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대표업종인 청소 용역직은 전국적으로 20∼30만에 달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도 주40시간제에 의해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40시간제와 별개로 최저임금을 보전하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사용 사업체와 용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며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올 9월에서 내년 1월로 변경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불법파견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 보호가 왠말?

▲ 불법파견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 보호가 왠말?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비정규 입법안과 관련해서 노사정간의 논의와 대화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처우 개선, 비정규 노동자의 남용 규제에 관한 입법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자본이) 노사정간 협상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 밝혔다. 또 "비정규 개악안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위기에 처한 민중생존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집회를 마치며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확대 개악안'이라고 쓰인 스티로폼 모형을 '권리보장 입법쟁취'라고 쓰인 통나무 모형으로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권리보장 입법 상징물

▲ 권리보장 입법 상징물



이후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법 강행 처리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투쟁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대표적 불법파견 사업장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매그나칩 등의 폭력탄압에 대한 강력한 대중투쟁 △광범위한 민중·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투쟁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앞 결의대회에 모인 1만여 명의 참가자들

▲ 국회 앞 결의대회에 모인 1만여 명의 참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