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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에는 ‘모든 관련 상황을 검토한 후에 법원이 내린 명령이 없이’ 이뤄지는 강제퇴거, 긴급 의료 조치에 대한 거부가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모든 경제·사회적 권리에 내재된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법원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자의적인 강제퇴거와 부당한 사회복지 급여의 종결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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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주거, 법,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시, 강제퇴거, 차별,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7호)

  [인권문헌읽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미국의회 연설, 1941.1.6)

  ... 유로운 인간이 아니다”란 표현이 나오며, 노동의 권리, 적절한 식량과 주거에 대한 권리, 의료보호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을 “제2의 권리장전”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이런 견해가 국제인권장전을 예비한 중요한 초고 중의 하나인 미국법률연구소(ALI)의 제안에도 반영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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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복지, 사회권, 인권, 미국, 국가, 안보, 가족, 교육, 전쟁, 건강, 사회주의, 노동, 대통령, 안전, 언론, 인종, 정치, 질병, 진실, 경제, 제도화, 탄압, 빈곤, 이라크, 평화, 권력, 주거, 해방, 산업,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6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 날으는 양탄자 되기

  노숙인들과 함께 한 건강권 교육

  얼마 전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노숙 당사자 20명과 함께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노숙인들 스스로 건강권을 인식하고 본인 스스로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힘을 북돋우고자 준비한 자리였다. 건강을 ‘타고난 복’으로서나 개인적으로 알아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 정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고민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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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7-03-2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건강, 교육, 건강권, 병원, 권리, 주거, 의료급여, 치료, 이야기, 가족, 노숙인, 차별, 개발, 반지하, 무시, 통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자료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의정서’에 가입을 통한 사형제 폐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수용시설 내의 인권침해는 식량권과 의료권이 악화되면서 더 열악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용시설 공무원들의 인권의식과 인권친화적인 수용제도가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에 긴급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③ 북이탈주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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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분단체제, 사형제, 미국, 국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난민, 북한, 경제,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해 온 주거권을 지금 놓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아쉬웠고 의료급여법 개악을 계기로 새로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건강권 역시 신자인팀이 고민해야 할 권리영역이라는 의견들이 많아 둘 모두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신자인팀원들의 역량이 뛰어나고 팀원수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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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사랑방, 운동, 성폭력, 교육, 학생, 활동가, 네트워크, 건강권, 이야기, 집, 뉴타운, 인권, 학교, 한국, 국회, 저항, 학생인권, 호주제, 개발, 가해자, 감염, 강제퇴거, 언론, 지역, 집회, 한미FTA, 경찰, 청소년인권, HIV/AIDS, 부동산, 사회권, 생명, 여성인권, 임대주택, 젠더, 주거정책,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AIDS, HIV, 피해자, 자본주의, 질문, 자유주의, 조직, 조직문화, 가해, 빈곤, 피해, 주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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