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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5호)

  [인권문헌읽기] 후쿠시마와 인권; 원자력 산업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다

  ... 재판소의 근거규범인 로마 협약(2002년 7월 1일 발효) 7조에서 규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고 주장한다. ‘인도에 반한 범죄’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일련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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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4-25

  인권키워드

  후쿠시마, 지역, 핵, 산업, 아동, 인권, 학교, 발전소, 마을, 안전, 재난, 건강, 밀양, 참사, 범죄, 가족, 생명, 정치, 회사, 체제, 운동, 무시, 한국, 국제앰네스티, 노인, 사상, 상가, 여성, 재판, 할아버지, 피해자, 송전탑,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동료, 불안, 피해, 미국, 국가, 법, 단지,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간안보-지금(인간안보위원회, 2003)

  Human Security - now,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 는 많은 요인이 있다. 거꾸로 전쟁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신뢰를 파괴하고, 빈곤과 범죄를 증가시키고 경제를 후퇴시킨다. 이런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인간 안보에 대한 이 보고서의 요청은 오늘날 세계의 도전에 대한 응답이다. 정책과 제도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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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안보, 건강, 빈곤, 불안, 교육, 국가안보, 인권, 질병, 기술, 이주, 연결, 생명, 경제, 무기, 난민, 안전, 여성, 범죄, 제도, 거버넌스, 국가, 법, 성장, 금융, HIV/AIDS, 가족, 감시, 노인, 단어, 성폭력, 아동, 이주민, 인도주의, 전쟁, 존엄, 지역사회, 지적재산권, AIDS, HIV, 불처벌, 경찰, 사회보장, 개발, 체제,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학교, 생존, 평화, 국제, 주거, 해방, 네트워크, 통일, 미디어, 매체,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지적에서 출발하여 고문 반대로 발전해갔다. 또한 1764년 이태리의 세자르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이란 역작을 내놓는다. 베카리아는 비인도적 형벌제도의 폐지를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 관점에서 도출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처분 가능한 계약내용으로 제시할 리 없고, 자기보호본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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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권리, 범죄,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된 이후 재판 과정을 거쳐 ‘처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성폭력의 경우 다른 어느 범죄보다 신고율이 낮고, 신고를 한다하여도 기소되어 재판에 까지 이르는 비율도 50%정도이다. 현재 성폭력 가해자를 엄단할 수 없는 이유는 성폭력특별법상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낮은 신고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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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정책,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빈곤|문헌으로 인권읽기 (292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런던부랑인의 절규(1883)

  ... 자리 말고도 아주 과밀한 주거, 부적절한 위생, 높은 아동사망률, 성매매의 만연, 폭력적 범죄와 질병 등에 둘러싸여 있었다. 런던동부에서 빈곤율은 40%에 육박했다. 사적자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빈민의 수가 많다는 것, 빈곤의 원인이 성격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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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0-27

  인권키워드

  빈곤, 주거, 권리, 집, 국가, 가족, 사회권, 지역, 노동, 노동자, 노예제, 부동산, 생명, 성매매, 양심, 여성, 인권, 인종, 자살, 질병, 최저임금, 휴식, 범죄,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계급, 세력, 동물,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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