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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의 재범위험성까지 들먹이며 전두환 정권이 만든 보호감호제도까지 계승하고 있으니 우리사회의 범죄에 대한 경계심만은 대단한 것 같다. 효과는 담보할 수 없어도 말이다. “… 나가도 갈곳이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신세. 월세방 하나 얻을 수 없는 현실…. 이곳 교도소에서 10년을 살면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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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정부, 감시, 장애, 휴가, 국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그 아이의 눈에 생기를 담는 길

  ... 흘릴 일이 아니다. 절대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는, 되어서도 안 되는 범죄고 죄악이다. 여기에는 뿌리깊은 연령차별의 유교적 전통이 교묘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의 연령차별에 수 없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른공경'의 미덕 앞에서 인권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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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0-12-05

  인권키워드

  부모, 가족, 인권, 연령차별, 아동, 아동학대, 여성, 학교, 법, 노인, 아동보호, 여성운동, 학생, 할아버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도, 감청 범위의 한정(조직폭력, 마약, 군사쿠데타 등 6개 사안) △도, 감청 자료의 범죄 증거채택 시 증거력 제한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 자료 공개 요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또 지난 20일 정보통신부와 4대 PC통신사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냈다.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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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있다. 일각에서 사형제도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일 뿐 아니라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옹호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를 입증한다. 미국의 경우, 사형선고는 계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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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5호)

  방위비분담금 축소 촉구

  “클린턴 공식 사과하라”

  20일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92년 이후 하루 평균 2건씩 미군범죄가 발생해왔다”며 “미국의 공개사과가 없는 한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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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평화, 미국, 법무부, 시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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