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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5호)

[열려라 참깨] 위험정보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

... 기준이 명시된 문서도 없었고, 공동의 크기가 4㎡ 이상일 때에만 특별 관리를 한다고만 담당공무원은 밝혔다. 4㎡면 한 평이 넘는 면적이다. 게다가 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공동의 크기가 1㎡이상인 경우 사고를 유발 위험이 있다. 통계의 기준도 없다면서 갑자기 축소된 함몰 건수. 더군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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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은 2016-05-18

인권키워드
서울시, 불안, 권리, 공무원, 시설, 지역, 활동가, 정책, 정부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또 얼마나 놀라운 결백함인가. ‘정상’적인 것의 결백함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공무원이 ‘국가’의 질서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수사해야 할지, 수사 진행과 결과에 대한 보안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할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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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0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비신체적인 고문에 민감성을 보이자!

... 하는 이 기나긴 과정을 모두 고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984년 UN에서는 고문을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행하거나, 교사, 동의, 묵인한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 3자에게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연루 혐의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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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2014-02-12

인권키워드
고문, 이야기, 가해자, 감시, 남용, 공무원, 낙인, 인권, 자백, 자살, 존엄, 집회, 차별, 경찰, 활동가, 불안, 무시, 대한문,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당장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공무원 특유의 일처리 방식이 그 뒤에 있었다. 어차피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교도소장의 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니, 교도관이 수용자 한 명 정도가 원하는 것을 잠깐 허용해주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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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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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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