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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진행되고 종료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집시법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경찰권 발동과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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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3월)

  ... 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와 함께 슬픔을 나눴다는 이유로 인권활동가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은 집시법,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죄목으로 소환되어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집회시위 탄압에 맞선 공동대응 길찾기’를 만들어 두 차례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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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세월호, 월담, 참사, 가족, 밀양, 임금, 인권위, 정부, 시대, 인권, 청와대, 공단, 광화문, 권리, 행진, 한국, 언론, 진실, 활동가, 조직, 감시, 강정, 건강권, 괴롭힘, 교육,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성소수자, 심의, 에이즈, 에이즈환자, 용산, 이주민, 자유권규약, 존엄, 지역, 집회, 노동시간, 혐오표현, 다짐, 영세사업장, 신입활동가, 시민사회, 질문, 운동, 유가족, 탄압, 연대체, 무시, 쌍차, 피해, 의존, 네트워크, 연결, 주민, 피해자,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0호)

  [인권교육, 날다] 쟁점토론을 통해 구체적 권리조항 만나기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기초2워크숍

  ... , 애국심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평화적 생존> -핵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 -집시법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 -전쟁 없는 나라에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살 권리, 종교 분쟁 없는 나라에서 살 권리 -군대에 끌려가지 않을 권리, 군대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 -전쟁,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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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8-1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인권, 노동, 여성, 존엄, 청소년, 피해자, 이야기, 이주민, 성별, 인권교육, 장애, 저항, 철거민, 아동, 전쟁, 파업, 가정폭력, 공무원, 군대, 낙태, 노동자, 병역거부, 정치, 주거권, 학생, 손해배상, 가해, 학교, 생존, 평화, 핵, 체류, LGBT, 감시, 검열, 고문, 교섭,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기업, 난민, 노인, 대통령, 사상, 사회권, 생명권, 성소수자, 아동학대, 양심, 육아, 임금, 장애인, 종교, 집시법, 집회, 체벌, 촛불집회, 학대, 저항권, 치료, 범죄, 트랜스젠더, 질문, 정당, 경제, 보편성, 일자리, 조직, 불안, 원전,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마을, 주거, 법, 연결,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63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잃어버린 광장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덴마크와 영국의 경찰폭력 실태

  ... 이른바 ‘거대한 분류’를 이끈 점, ④ 만일 활동가들이 스파이 활동에 협조한다면 추후에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경찰은 “사람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게 될 것”이라고 언급, ⑤ 만일 협조하지 않으면 “거칠고 사악한” 죄인들과 수감생활을 해야 하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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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이라크, 집회, 활동가, 감시, 난민, 공권력, 한국, 정부, 정상회담, 미국, G20, 강제진압, 강제퇴거, 결사, 고문, 석방, 소외, 인권, 재판, 저항, 정치, 종교, 집시법, 촛불집회, 최루액, 파업, 난민신청, 저항권, 진실, 광장, 민주주의, 동지, 동료, 치안, 국가, 희망버스, 법, 예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직원 길들이기식 징계 규탄 기자회견문

  ... 소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인권위는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이들에게 반성문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2005년 서울대병원장에게도 반성문을 없애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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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7-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명박, 대통령, 양심, 노조, 인권, 독립성,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비정규직, 사상,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성차별, 장애차별, 경찰, 부당해고,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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