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킨 채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제도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회나 정부에서 대안으로 거론하는 가족부는 남성 중심적 현행 호주제의 문제를 상당부분 그대로 발생시킬 것이므로 일인일적제가 가장 적합한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라고 주장했다. 일인일적제란 모든 개인이 '나'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4호)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 게 환영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파병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정부와 국회에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한 것은 파병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또 인권위의 입장 표명에 여야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전쟁, 독립성, 정당, 이라크전쟁

•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동성명에서 “불평등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입증됐다”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소파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소파 개정의 필요성은 그동안 미국 군무원의 한강 독극물 투입사건의 재판과정, 연이은 주한미군부대의 기름 유출 오염사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미국, 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월드컵시설 주변 특별치안구역 설치․운영 지침'도 한몫을 했을 거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월드컵 경기장 반경 1킬로미터, 선수단 숙소 주변 및 보조경기장 반경 6백미터 이내 지역을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 집회 및 시위를 일절 불허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는 마포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공임대주택법 제정 등의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이때 공공임대주택법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된 모든 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들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빈곤의 해소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배분, 관리되도록 하면서 부담능력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퇴거,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