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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 교육부가 졸속으로 입시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부는 정부 내에서조차 이번 시안 마련을 비공개로 추진했고, 교육·사회단체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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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정부, 출신,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 인권하루소식 (2592호)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공약대로"와 "백지화"에서 오락가락하는 사이, 대통령이 아예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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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2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쪽방, 공약, 정부, 주거권, 권리,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46호)

  장애인 차별하는 '고속철도'

  935좌석 중 휠체어사용석은 단 2개 … 편의시설도 미비

  ... 대한 차별이란 것이 사회곳곳에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것, 운명이라고 생각할 지경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또 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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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차별, 서울역, 인권, 경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노무현 정부 첫 국가보안법 사건의 주인공으로 관심을 모았던 건국대학교 김용찬 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14일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9월 3일 보석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23일 서울지법 425호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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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인권위 결정은 개인정보의 집중이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임을 재확인한 판단으로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보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모든 관심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던 교육부가 그 약속을 지킬지에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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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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