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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의 역사와 현재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1)

  ... 서 발췌)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후로 수만 명이 혐의나 재판, 변호인과 법정에 대한 접근 없이 구금됐다. 2004년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의 고문 상황 폭로의 충격은 아직 생생하다. 주목으로 때리기, 발로 차기, 벌거벗긴 남녀 구금자에 대한 사진‧비디오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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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자백, 미국, 피해자, 재판, 역사, 이라크, 국가, 구금시설, 인권, 학대, 세계인권선언, 팔레스타인, 가혹행위,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단어, 버마, 변호인, 북한, 생명, 시설, 여성, 전쟁, 정치, 형벌, 범죄, 행정명령, 설득, 질문, 시대, 운동, 점령, 기술, 아시아,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일반 (3호)

  광장에 선 청소년이 학교를 바꾼다

  양동중, 동성고, 그리고 5.14…

  ... 학교 안에서 방송을 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가 먹히지 않고 징계만 받게 되자, 교육청 앞, 법정 등 학교 밖으로 나섰던 것이다. ▲ 지난 8일 체벌 금지, 두발자유, 0교시 강제보충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교문 앞 1인시위에 나선 오병헌 학생 그러나 한 사람의 용감한 행동이 현실을 뒤엎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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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6-05-1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두발자유, 청소년, 이야기, 권리, 언론, 인권, 광장, 저항, 체벌, 학교폭력, 학생인권, 권력, 가해자, 지방자치단체, 변혁, 탄압, 연대체, 무시, 매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5호)

  단체탐방 8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고문희생자들,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 , 실무를 담당하는 7인, 40여인의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원들은 신병 치료와 법정 투쟁 등을 위한 모금활동과, 고문으로 인한 정신분열에 관한 자료수집과 영문자료 번역, 고문피해 사례 수집 등을 위해 몸으로 뛰는 일등을 기꺼이 돕고 있다. 이 모임의 상근자가 된 윤연옥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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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국회, 전쟁, 피해자, 치료, 경찰, 손해배상, 사랑방, 청년,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무에 관련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산업현장에서 가스, 유독물 등 안전보건 관리자의 법정 의무고용을 완화하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기업들은 비용절감의 명목으로 기계설비의 정비・보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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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 독일은 감청대상범죄를 10~20개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법정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총기, 약물, 밀입국, 살인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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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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