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유치장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가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10일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총선,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65호)

  시설비리 되풀이에 멍드는 장애인

  성폭행·후원금 횡령, 같은 시설에서 세 번째

  ... 건을 김만국 본인의 도덕성 문제로 결론 낸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들장애인학교 박경석 교장도 "국가가 암묵적으로 비인가 시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비인가 시설을 양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7-2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여성, 집, 국가, 가족, 지역, 사회복지시설,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화(02-741-5363)로 합니다. ** 설문응답자 직업 : ( ) ( )1. 탈북자들 국가정보원 가혹행위 폭로 : 입국 직후부터 온갖 수모와 폭행 시달려(1/15) ( )2. 법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지 않는 소지품 강제확인 및 통행제한은 불법”이라고 판결(1/20) (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6호)

  여연, '위안부 개인배상' 촉구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 들이 생활상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민간위로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은 일본정부의 사죄와 국가에 의한 개인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만일 외교통상의 주장대로 일본정부에게 배상책임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연합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17

  인권키워드

  위안부, 진상규명, 국가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헌병대 가혹수사 인정

  2천여만원 국가배상 판결

  ... 4월 총기도난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헌병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김 아무개(26) 씨가 국가로부터 2천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본지 94년 6월 9일자 참조>.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11일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육군 헌병대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국가, 가혹행위, 재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