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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문 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민사소송 제기 문국진씨 신체 감정 중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이하 문국진 모임)은 지난 12월 29일(수) 고문후유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치료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서 「문국진 모임」은 '고문은 국가적인 범죄'이고, '가장 잔악한 인간 파괴적인 범죄'라며 고문 실상의 조사와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문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문 근절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하여 고문근절 의지를 보이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변호사, 의사 등 1천2백여명이 서명하고 이기택 민주당 대표, 강신옥 민자당 의원, 한영수 의원(통일국민당)등 의원 79명의 소개(대표 소개인 임채정 의원)를 받아 이루어졌다.

청원에 앞서 박정기(고 박종철 아버지) 「문국진 모임」대표 등 대표단이 민주당 이기택 대표위원과 가진 면담에서 이 대표는 '고문당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라며 '문민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국진(34세)씨는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재발, 지난 해 6월 26일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했고, 국가를 상대로 한 고문후유증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현재 신청감정을 받기 위해 연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이다.

지난 해 10월 문국진 씨의 고문후유증 피해와 관련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 해 11월 18일 첫 공판이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