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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는 배경이 다. 이에 대응하여 신자유주의 법담론은 ‘개인책임의 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본래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근대 법담론에서 개인책임의 원리는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들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둔다. 반면, 신자유주의 시대 법담론 속에서 개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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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4호)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로고송에 부쳐

  ... 는 법질서를 만드는 길이 무엇일까를 성찰하라. 법은 공정하게 집행될 때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민중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는 폭력일 뿐이다. 당신들의 법은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 덧붙임승은 님, 진우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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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진우 2008-05-20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감옥, 검찰,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는 경향이 있다. 프라이버시 기술 최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개별 이용자의 수중으로 이동했다. 인터넷 이용자는 다양한 수준의 프라이버시와 통신 안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암호화, 메일의 익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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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정부,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발전,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공공,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디지털,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9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권의 접근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의 핵심 요소

  ... 우연히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건강권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서 국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계획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지표와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보건의료체계의 향상과 건강권의 실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취약한 집단에게로 뻗어나가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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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 류은숙 2008-04-02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권, 국가, 인권, 차별, 권리, 법, 교육, 치료, 발전, 의료, 복지, 장애, 지역, 질병, 주거, 기업, 노동자, 시설, 아동, 여성, 재판, 정치, 지역사회, 출산, 돌봄, 평등, 재활용, 체제, 시민사회, 조직, 제도, 빈곤, 의존, 연결, 정책, 주민, 배제, 문화,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누가 돈을 내는가? - 영국 슈퍼마켓은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빈곤하게 하는가

  국제원조행동 영국위원회의 보고서 (2007.4)

  ... 엇보다 여성들은 자기 상황에 맞서고 바꾸는 자신감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인 것이다. ▲ 슈퍼마켓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제원조행동 영국위원회는 쇼핑백을 판매하고 있다. [출처] 국제원조행동 영국위원회(www.actionaid.org.uk) 원조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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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범용, 성희 2007-11-13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 노동자, 여성, 임금, 정부, 일자리, 전쟁, 소비, 권리, 고용, 남용, 건강, 제도, 빈곤, 한국, 법, 산업, 시장, 가족, 감시, 기업, 노동시장, 사회권규약, 여성노동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회사, 노동조합, 경제, 제도화, 요금, 의존, 연결,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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