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다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0...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외 최규하․전두환․이회성․김만기를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1989. 12. 27.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2. 12. 26.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83호)

전국연합 성명, 경찰 실탄 발사 항의

... 합은 “대학구내에서 실탄을 발사하는 일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고 규정하고, 91년 강경대군 치사사건, 김귀정양 질식사,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 씨의 권총에 의한 죽음 등을 상기시켰다. 더우기 문민정부 출범이후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남용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인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교정본부 통계를 보면 사용 건수가 2009년을 기점으로 줄어들다가 2013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법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교도관, 징벌, 법,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인권위, 단속,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권리, 이명박,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정부,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해 안기부의 권한제한을 공약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노동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등이 지적되었다. 노동법과 관련해 AI는 ILO협약 제 87조(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와 제 98조(1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한국,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